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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받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한다.

1.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2.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17]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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