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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염업조합법 › 제1장 총칙

염업조합법 제5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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