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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염업조합법 › 제3장 감독 등

염업조합법 제55조(보조금)

해양수산부장관은 염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규격 제정, 검사 또는 그 밖에 국가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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