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염업조합법 › 제3장 감독 등

염업조합법 제56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합장선거의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5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22.12.27>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염업조합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