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상진흥종합시책(이하 "영상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0, 2013.3.23, 2017.7.26, 2025.10.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영상산업 분야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1.20>

③ 삭제 <2011.12.6>

④ 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0>

1.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2.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제작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배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영상물의 안정적인 제작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8.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