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4(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명단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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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The^ð더 List리스트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ith위^ð드 gender젠더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③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④ 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through^θ쓰^r루 8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at^ð댓 member's멤버즈 term텀 on안 the^ð더 Central센트^r럴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⑤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5)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⑥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⑦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7)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List리스트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