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9(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이하 "보육활동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립한 시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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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시책을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립한 시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Each이치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childcare차일드케어 activity액티^v버티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childcare차일드케어 activity액티^v버티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y에니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olicies팔러시즈 shall섈 also올소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더 Si/Do시 childcare차일드케어 activity액티^v버티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그 수립 또는 변경한 시책을 제출해야 한다.

(3)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policies팔러시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진흥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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