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Infant Care Act, Article 18-3 (Protection of the Childcare Activities of Childcare Staff)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보육교직원이 보육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so소우 that^ð댓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can캔 carry캐^r리 out아웃 childcare차일드케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smoothly.스무^ð들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예방

1. Setting세팅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acts액츠 that^ð댓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childcare차일드케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관리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

2.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cts액츠 that^ð댓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childcare차일드케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3.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3.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care차일드케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4.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 활동 보호 관련 법률, 노무 및 심리ㆍ정서 관련 상담

4. Legal,리글 labor,레이버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and앤드 emotional이모우셔늘 counseling카운설링 for^f포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5.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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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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