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7(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ant Care Act, Article 21-7 (Operation and Supervision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1) The mutual aid association shall prepare a business plan and budget for each business year and submit them to the Minister of Education one month before the business year begins, and shall prepare a statement of settlement of accounts for each business year and submit it to the Minister of Education within two months after the business year ends.
② 교육부장관은 공제회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4.6.25>
(2)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order the mutual aid association to report on its business, or may guide and supervise the state of its business or property, and may request corrections where deemed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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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