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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7(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ant Care Act, Article 21-7 (Operation and Supervision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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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은 공제회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4.6.25>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may메이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s커r렉션즈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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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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