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하 "양육수당"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유아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양육수당의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allowance"),얼라원스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allowance.얼라원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ave해^v브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regularly^r레귤럴리 every에^v버^r리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til언틸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turns턴즈 six.식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4.6.25>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allowance얼라원스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birth버^θ스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ounting카운팅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a어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ould쿠드 not낫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birth,버^θ스 counting카운팅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at^ð댓 reason^r리즌 exists이그지스츠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e^ð더 60 days.데이즈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소급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지속된 기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신설 2022.2.3, 2024.6.25>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allowance얼라원스 was워즈 delayed딜레이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or오 quarantine쿼^r런틴 due두 to투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cannot캐낫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also올소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continued.컨티뉴드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달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개정 2022.2.3, 2024.6.25>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n앤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til언틸 the^ð더 month먼^θ스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2.3, 2024.6.25>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allowances얼라원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