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22조(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Refugee Act, Article 22 (Revocation, etc. of Decisions Recognizing Refugee Status)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a어 decision디시전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was워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concealment컨실먼트 of어^v브 facts,^f팩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refugee^r레^f퓨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decision디시전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fugee^r레^f퓨지 has해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availed^r레이-어^v베일드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2.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fugee,^r레^f퓨지 having해^v빙 lost로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nationality,내셔낼러티 has해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acquired^r리어콰이어드 it;잇

3.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fugee^r레^f퓨지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new누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enjoys엔조이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that^ð댓 new누 nationality;내셔낼러티

4.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efugee,^r레^f퓨지 having해^v빙 left레^f프트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resided,^r리자이디드 or오 having해^v빙 stayed스테이드 outside아웃사이드 that^ð댓 country,컨트^r리 owing오우잉 to투 fear^f피어 of어^v브 persecution,퍼서큐션 has해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established^r레이-이스태블리시트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in인 that^ð댓 country;컨트^r리

5.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were워 the^ð더 main메인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fugee^r레^f퓨지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refuse^r러^f퓨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6.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refugee,^r레^f퓨지 being비잉 a어 stateless스테이틀리스 person,퍼슨 is이즈 able에이블 to투 return^r리턴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former^f포머 country컨트^r리 of어^v브 habitual허비추얼 residence^r레지든스 because비코즈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for^f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refugee^r레^f퓨지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취소통지서 또는 난민인정철회통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은 제18조제6항을 준용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revokes^r리^v보우크스 or오 withdraws위^ð드드^r로즈 a어 decision디시전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is^ð디스 by바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or오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at^ð댓 an앤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8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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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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