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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6(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ant Care Act, Article 25-6 (Scope, Frequency, and Timing of Public Disclosure of Childcare Center Information)

① 법 제49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5, 2021.3.30>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9-2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23조 및 법 제2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teachers티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3 and앤드 2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children's칠드r런즈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3.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ildren's칠드r런즈 commuter커뮤터 buses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3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4.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의 범위 및 공시 횟수ㆍ시기는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5.9.15, 2019.6.4>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must머스트 disclose디스클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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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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