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ant Care Act, Article 25-9 (Procedures and Methods of Publication)

① 삭제 <2015.9.15>

(1) Deleted.딜리티드 <2015.9.15>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기로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원장ㆍ보육교사(이하 "공표대상자"라 한다)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9.15, 2024.6.25>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publishes퍼블리쉬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or오 childcare차일드케어 teacher티처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him힘 or오 her허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③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표대상자가 위반사실의 공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9.15, 2024.6.25>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at^ð댓 person퍼슨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n^ð덴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ublish.퍼블리시

④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시스템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publishes퍼블리쉬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it잇 on안 the^ð디 agency's에이전시즈 website웨브사잇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may메이 also올소 publish퍼블리시 it잇 on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ystem시스텀 or오 on안 the^ð더 websites웨브사잇츠 of어^v브 childcare-related차일드케어-^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1.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쇄나 법 제48조에 따른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3년

1.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at^ð댓 results^r리절츠 in인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r오 childcare차일드케어 teacher티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2.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해당 운영정지 기간(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한 운영정지 기간을 말한다) 또는 자격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2.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at^ð댓 results^r리절츠 in인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r오 childcare차일드케어 teacher티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r오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eriod피^r리어드 equal이퀄 to투 twice트와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where웨어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that^ð댓 was워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wice트와이스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⑤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 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공표 대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기간 중에 같은 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ems딤즈 additional어디셔늘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s이즈 serious시^r리어스 or오 has해즈 been빈 repeated,^r리피티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ublish퍼블리시 in인 a어 newspaper누즈페이퍼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or오 in인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under언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6)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6.4, 2024.6.25>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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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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