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8.13, 2023.12.26>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hildcare차일드케어 projects프^r라젝츠 smoothly,스무^ð들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hildcare차일드케어 plans,플랜즈 including인클루딩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plans플랜즈 and앤드 targets타것츠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and앤드 childcare-related차일드케어-^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for^f포 example이그잼플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and앤드 childcare-related차일드케어-^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s,칸텐츠 timing타이밍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