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유아보육법 › 제2장 어린이집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Infant Care Act, Article 14 (Establishment, etc. of Workplace Childcare Center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4.5.20>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cannot캐낫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alone,얼론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r오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of어v브 workers'워커즈 children칠드r런 by바이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local로우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hildcare"차일드케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4.5.20, 2023.12.26>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provides프r러v바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hildcare차일드케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workers'워커즈 children칠드r런 receivingr러시v빙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hildcare차일드케어 make메이크 up업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proportion,프r러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children칠드r런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o후 are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hildcare.차일드케어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0, 2023.12.2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and앤드 forf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hildcare차일드케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영유아보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