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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유아보육법 › 제3장 보육교직원

영유아보육법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Infant Care Act, Article 19 (Appointment and Dismissal, etc. of Childcare Staff)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1.8.4, 2020.12.29>

(1)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manage매너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20.12.29, 2023.12.26>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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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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