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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유아보육법 ›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영유아보육법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Infant Care Act, Article 25 (Childcare Center Operating Committees)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脆弱保育)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1)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strengthen스트r렝θ쓴 ties타이즈 with위ð드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childcare차일드케어 suited수티드 to투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커미티 at앳 theð더 center:센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thatð댓 must머스트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childcare차일드케어 forf포 theð더 vulnerablev벌너r러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커미티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5.5.18>

(2)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teachers,티처즈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parents,페r런츠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affairs어f페어즈 at앳 thatð댓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so소우 thatð댓 parent페r런트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make메이크 up업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it.잇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20.12.29>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shall섈 set셋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커미티 at앳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5,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ent페r런트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so소우 as애즈 to투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디 ages,에이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s애즈 fullyf풀리 as애즈 possible.파서블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6.7, 2011.8.4, 2013.8.13, 2015.5.18, 2020.12.29>

(4)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budget버짓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ealth,헬θ스 nutrition누트r리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3-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such서치 as애즈 childcare차일드케어 hours아워즈 and앤드 how하우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urriculum커r리큘럼 is이즈 run;r런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5의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5-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8.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childcare차일드케어 feesf피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ciding디사이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9. Other어ð더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and앤드 suggestions서제스천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5)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커미티 shall섈 meet밋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times타임즈 a어 year.이어

⑥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5.5.18, 2023.12.26>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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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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