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조사ㆍ질문)

①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활동,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6.2.3, 2018.12.24, 2023.12.26>

(1) To투 verify^v베^r러^f파이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pplicants애플리컨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4 (1)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support서포트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income-earning인컴-얼닝 activities,액티^v버티즈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visit^v비짓 the^ð더 residences^r레지던시즈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applicants애플리컨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support서포트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to투 examine이그재민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ask애스크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necessary네서세^r리 questions.퀘스천즈

②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비용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8.12.24, 2023.12.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sits,^v비짓츠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or오 asks애스크스 questions퀘스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show쇼우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용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3.12.26>

(4)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or오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upport서포트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or오 revoke,^r리^v보우크 suspend서스펜드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upport.서포트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3.12.26>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timing타이밍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⑥ 보육비용 지원대상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4>

(6)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y메이 be비 shared셰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ddresses,애드^r레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childcare차일드케어 costs.카스츠

⑦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2.3>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