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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유아보육법 › 제6장 비용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Infant Care Act, Article 34-7 (Notice of Information on Applications for Support for Costs)

①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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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식ㆍ시기ㆍ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timing,타이밍 contents,칸텐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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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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