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

Infant Care Act, Article 38-2 (Prohibition of Use for Other Purposes)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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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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