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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유아보육법 › 제6장 비용

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Infant Care Act, Article 39-2 (Lending, etc. of State-Owned and Public Property)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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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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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Among어멍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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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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