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Infant Care Act, Article 39-2 (Lending, etc. of State-Owned and Public Property)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Where deemed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ollowing childcare centers,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lend state-owned property free of charge, or allow it to be used free of charge,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State Property, and may do the same with public property notwithstanding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1.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1. National or public childcare centers under Artic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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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