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1) Every에^v버^r리 citizen시터즌 is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childcare차일드케어 of어^v브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guardians,가디언즈 are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childcare차일드케어 of어^v브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a어 stable스테이블 manner.매너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1.8.4, 2020.12.29>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secure시큐어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for^f포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of어^v브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20.12.29>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train트^r레인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local로우클 childcare차일드케어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measures메저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