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Infant Care Act, Article 44-2 (Orders to Comply for Workplaces Failing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Establish Workplace Childcare Centers)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Where a business owner of a workplace under Article 14 fails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 workplace childcare center or the like,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order the business owner to fulfill the obligat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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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