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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유아보육법 › 제7장 지도 및 감독

영유아보육법 제49조(청문)

Infant Care Act, Article 49 (Hearings)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6.8,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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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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