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9조(청문)
Infant Care Act, Article 49 (Hearings)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6.8, 2023.12.26>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ors/Do Governors and heads of Sis/Guns/Gus shall hold a hearing before revoking the designation of a public-type childcare center under Article 30-3 or taking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under Articles 45 through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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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