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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유아보육법 › 제8장 보칙

영유아보육법 제51조(권한의 위임)

Infant Care Act, Article 51 (Delegation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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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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