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9조(보육 실태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0.12.29, 2023.12.26>

(1)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3.12.26>

(2)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ersons퍼슨즈 who후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12.29, 2023.12.2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