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2조(직선기선의 기점)
영해의 폭을 측정함에 있어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각 수역과 그 기점은 별표1과 같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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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의 폭을 측정함에 있어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각 수역과 그 기점은 별표1과 같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