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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관여 금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2.17]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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