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6조의2(벌칙)
제3조의4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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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제3조의4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