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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금자보호법 › 제1장 총칙

예금자보호법 제1조(목적)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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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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