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5(정보보호심의위원회)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21-5 (Information Protection Review Committee)
① 공사는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의 적정성 및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The Corporation shall have an Information Protection Review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view Committee") to deliberate on requests for the provision of materials and information under Articles 21-3 and 21-4, the appropriateness of their use, objections raised in connection with them, etc.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2) The Review 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following five members:
1.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임직원(제15조의3에 따른 파견직원을 포함한다) 중 사장이 지명한 사람 1명
1. One person designated by the President from among the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Corporation (including dispatched employees under Article 15-3) in charge of requesting the provision of materials and information under Articles 21-3 and 21-4 and their use;
2. 금융, 회계, 법률 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 사람 4명
2. Four persons commissioned by the President from among persons with extensi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finance, accounting, law, 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The chairperson of the Review Committee shall be the member under paragraph (2) 1, and the term of office of members under paragraph (2) 2 shall be two years, and they may be reappointed.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4) The Review Committee shall make resolutions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its members and the approval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and shall report the results to the Committee.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5) Other than the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4),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Review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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