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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금자보호법 › 제2장 예금보험공사 › 제4절 업무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5(정보보호심의위원회)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21-5 (Information Protection Review Committee)

① 공사는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의 적정성 및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3 and앤드 21-4,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irð데어 use,유스 objections어브젝션즈 raisedr레이즈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m,ð뎀 etc.엣세터r러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1.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임직원(제15조의3에 따른 파견직원을 포함한다) 중 사장이 지명한 사람 1명

1.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dispatched디스패치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3 and앤드 21-4 and앤드 theirð데어 use;유스

2. 금융, 회계, 법률 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 사람 4명

2. Fourf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nance,f퍼낸스 accounting,어카운팅 law,로 or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4)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make메이크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5)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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