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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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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 제2장 예금보험공사 › 제5절 재무 및 회계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26-2 (Issuance of Deposit Insurance Fund Bonds)

① 공사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depositors더파지터즈 and앤드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issue이슈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bonds반즈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 조건, 발행방법 및 상환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To투 issue이슈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bonds,반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forf포 each이치 issuance,이슈언스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erms,텀즈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demption,r리뎀프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bonds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4)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bonds반즈 shall섈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⑤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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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예금보험기금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6)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bonds반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pecial스페실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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