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26-2 (Issuance of Deposit Insurance Fund Bonds)
① 공사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To raise funds necessary to protect depositors and stabilize the credit order, the Corporation may issue Deposit Insurance Fund bonds at the expense of the Deposit Insurance Fund following a resolution of the Committee.
②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 조건, 발행방법 및 상환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To issue Deposit Insurance Fund bonds, the Corporation shall, for each issuance, determine the amount, terms, method of issuance, and method of redemption, and report them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③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issuance of Deposit Insurance Fund bond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ttee.
④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4)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Deposit Insurance Fund bonds shall be completed in five years for principal and two years for interest.
⑤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5) The government may guarantee the repayment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Deposit Insurance Fund bonds.
⑥ 예금보험기금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6) Deposit Insurance Fund bonds shall be deemed special bonds under Article 4 (3)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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