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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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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7(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 등)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36-7 (Business Period of Resolution Financial Companies)

① 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영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공사는 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 만료, 정리금융회사와 부보금융회사 간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정리금융회사의 인수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리금융회사를 해산하여야 한다.

(2) In인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어 merger머저 between비트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nd앤드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dissolve디잘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공사는 정리금융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예금자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리금융회사를 해산할 수 있다.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continued컨티뉴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dissolve디잘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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