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8(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 제288조, 제289조제1항, 제295조, 제297조부터 제299조까지, 제299조의2, 제300조, 제317조, 제382조, 제382조의2, 제385조, 제389조제1항, 제393조,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 제517조부터 제520조까지 및 제520조의2는 정리금융회사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88, 289 (1), 295, 297 through^θ쓰^r루 299, 299-2, 300, 317, 382, 382-2, 385, 389 (1), 393, 409, 409-2, 410, 517 through^θ쓰^r루 520, and앤드 520-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resolution^r레절루션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② 정리금융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concerning컨서닝 resolution^r레절루션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