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3(채권양도의 특례)

① 공사 및 정리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사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지명채권(指名債權)을 양도받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 양수사실을 공고함으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그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공사등에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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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등이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양도받은 채권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위원회가 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given기^v븐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ssigned어사인드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keeping,키핑 managing,매너징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them^ð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