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5(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① 공사는 자금지원을 할 때에 지원 대상인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가 공평한 손실분담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1)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do두 so소우 on안 the^ð더 premise프^r레미스 that^ð댓 the^ð더 persons퍼슨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디 insolvency인살^v번시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share셰어 the^ð더 losses로시즈 fairly.^f페어리

② 공사가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보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정에는 그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normalizing노멀라이징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at^ð댓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③ 공사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it잇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through^θ쓰^r루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may메이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affect어^f펙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④ 공사는 약정에 따른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each이치 quarter쿼터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공사는 제4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을 한 부보금융회사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5) To투 review^r리^v뷰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ppear어피어 and앤드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⑥ 공사는 자금지원을 한 부보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ㆍ경고ㆍ주의 또는 직원의 징계ㆍ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6) Where웨어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matter,매터 or오 to투 dismiss,디스미스 suspend서스펜드 from^f프^r럼 duty,두티 warn,원 or오 caution카션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r오 to투 discipline디서플런 or오 caution카션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