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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금자보호법 › 제6장 벌칙

예금자보호법 제41조(벌칙)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41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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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8항 후단 또는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8), or오 Article아터클 21-4;

2. 제21조제2항 또는 제21조의2제7항(이해관계인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r오 Article아터클 21-2 (7)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art파트 concerning컨서닝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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