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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산성과금 규정 › 제2장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예산성과금 규정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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