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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산성과금 규정 › 제2장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예산성과금 규정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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