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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예술 활동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등 공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사항과 영 제2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5]

시행 2024.11.5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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