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3.28, 2018.10.16>
시행 2024.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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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3.28, 2018.10.16>
시행 2024.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