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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술인 복지법 › 제3장 사회보장

예술인 복지법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①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30>

②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제1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시행 2025.4.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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