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파괴확인 등)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특정물질"이란 별표 2의 XI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4.18]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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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특정물질"이란 별표 2의 XI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4.18]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