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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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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제5장 배출량의 보고ㆍ검증 및 인증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배출량 인증위원회)

① 제25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 및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제29조에 따른 상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량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4.29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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