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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24.1.24>

1. 제3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5.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4.8]

시행 2024.1.24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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