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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등))

① 법 제4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8]

시행 2016.6.28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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