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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13조(합작법무법인의 등기)

① 합작법무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 합작법무법인의 설립등기는 합작참여자 모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

③ 합작법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④ 합작법무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7일 이내에 합작법무법인 설립등기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8]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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