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6조 삭제 <1998.12.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